전기용품 요건면제 수입확인(신청)서

근거법령	1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6조 제2호 2. 「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」
접 수	경기도청 민원실	신청방법	방문
처 분 청	경기도지사	주관부서	경기도청(수원) 열린민원실(8008-3652) 경기도청 북부청(의정부) 행정관리담당관(8030-2330)
처리기간	1일	종 류	확 인

□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
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

① 신청서 3부

② 계약관련서류 사본(수입 Invoice, Packing List(P/L), Bill of Lading(B/L) 또는 Airwaybil(A/W))
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(처음 요건면제 접수업체 및 기재사항변경 있을 경우)

•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: 해당 제품 단가의 10%(모델별 상한 : 1만원 한도)

□ 행정기관의 심사기준

① 사업자(대표자 성명), 주소기재와 서명날인 여부

②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

③ 계약관련서류의 품명, 규격, 수량, 단위 등 확인

※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확인서 발급 불가

- 신청서가 원본이 아닌 경우

- 수출을 조건으로 한 수입이 아닌 경우

- 국내 규격의 안정인증을 받은 제품

◈ FAX 신청 불가(세관 원본 제출요구)

참고		요건면제수입확인(신청)서 작성요령